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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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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9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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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서평
# 변호사 (상위 10)
1
한상윤
1
조용연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. 8. 10. 선고 2023나3642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
부당이득금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
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
민사소송법
사방사업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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